반응형 法之所加1 법불아귀(法不阿貴) 법불아귀(法不阿貴)-법은 권력자에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.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 법이다.그 강제력이 힘 있는 권력자나 돈 있는 부자를 피해 가면 법이 아니다.作法自斃(작법작폐)에서 나왔듯이 법 집행은 물 흐르듯이 해야하고,옛 글자 灋(법)에 유무죄를 아는 상상희 동물 해태 廌(치)가 들어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. 서양에서도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,다른 한 손에는 죄의 무게를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."저울 없는 칼은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고 칼 없는 저울은 무력한 것이 될 뿐이므로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."고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말했다. 중국 法家(법가)의 확립자 韓非(한비)는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 강조하여秦(진.. 2018. 4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
